C 화재
주방 조리 중 화재, 상층부 그을음 피해까지
- 쟁점
- 직접 소실 범위 외에 상층부 그을음·냄새 피해의 인정 범위가 쟁점
- 조치
- 세대별 오염도를 확인해 청소·도배 범위를 구분 산정
- 결과
- 화재배상책임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
청구 2,400만원
→ 인정 1,850만원
사고사례
누수 외 사고사례
대인 배상책임 · 대물 배상책임 · 화재 · 풍수해 사고도 처리합니다.
C 화재
콘센트 발화로 임차 점포 소실, 원상복구 범위 분쟁
- 쟁점
- 임대인은 전면 원상복구를, 임차인은 소실 부분만 복구를 주장
- 조치
-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실제 소실 범위를 대조
- 결과
- 임차자배상책임으로 소실 범위에 한해 보상
청구 3,100만원
→ 인정 1,7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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