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 풍수해 · 기타
태풍으로 외벽 마감재 탈락, 인접 차량 파손
- 쟁점
- 자연재해인지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갈림
- 조치
- 기상 관측 자료와 마감재 고정 상태를 함께 확인
- 결과
-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으로 일부 인정
청구 950만원
→ 인정 520만원
사고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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