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 일반적인 누수 사례
45세대 임대주택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누수
- 쟁점
- 45세대를 임대 중인 건물에서 연간 6~10건의 누수가 반복 발생
- 조치
- 반복 사고를 급배수시설 담보로 정리해 건별로 처리
- 결과
-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보상
사고사례
직접 처리한 누수 사고사례
누수사고는 유형별로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.
A 일반적인 누수 사례
다가구 주택 누수로 옆집 반지하 창고가 침수
- 쟁점
- 옆집 반지하 창고에 수침 피해 발생, 배상 범위 산정 필요
- 조치
-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적용 + 손해방지비용 인정 범위 확정
- 결과
-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및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
A 일반적인 누수 사례
전원주택 거실·안방 천장 누수
- 쟁점
- 거실 및 안방 천장에서 누수 발생
- 조치
- 단독주택 급배수 경로 확인 후 담보 적용
- 결과
-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보상
A 일반적인 누수 사례
1층 상가가 미가입, 손해방지비용은 가입 면적만큼만
- 쟁점
- 임대인배상책임 청구 건에서 1층 상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
- 조치
- 가입 면적 기준으로 손해방지비용 인정 범위를 산정
- 결과
- 손해방지비용을 가입 면적만큼만 보상
A 일반적인 누수 사례
천장 피해만 확인됐는데 벽까지 주장 — 수분탐지기로 범위 확정
- 쟁점
- 천장 수침만 확인되는데 피해세대가 벽면 피해까지 주장
- 조치
- 수분탐지기 반응 자료로 실제 피해 범위를 입증해 보험사를 설득
- 결과
-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. 726만 원 청구 → 640만 원 합의 (12% 조정)
청구 726만원
→ 인정 640만원
A 일반적인 누수 사례
해외 숙소 2층 누수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
- 쟁점
- 국외 체류 중 숙소 2층에서 누수 발생, 담보 여부가 쟁점
- 조치
- 약관상 호텔의 객실이나 개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 조항을 적용
- 결과
-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
A 일반적인 누수 사례
복구수리비보다 이사비용이 더 큰 경우 — 미수선으로 종결
- 쟁점
- 피해세대 복구수리비가 이사비용보다 낮아 수리 진행 실익이 없음
- 조치
- 피해자를 설득해 미수선수리비 방식으로 합의
- 결과
- 미수선수리비로 보상,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적용
A 일반적인 누수 사례
난방배관 전체 결함 — 건설사·자재납품사 생산물배상책임으로 연결
- 쟁점
- 개별 누수가 아니라 난방배관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인
- 조치
- 건설사 → 자재납품사로 책임 경로를 추적해 생산물배상책임 적용을 유도
- 결과
- 대물 940만 원 + 손해방지비용 2,000만 원 처리
A 일반적인 누수 사례
공동배관 역류로 반지하 2세대 가재도구 피해
- 쟁점
- 공동배관 역류로 반지하 세입자 2세대의 가재도구 피해가 큼
- 조치
- 임대인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 담보를 함께 적용해 세대별로 정리
- 결과
- 임대인배상책임 +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보상
A 일반적인 누수 사례
같은 세대에 보험이 둘,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
- 쟁점
- 동일 세대 내 동거인 명의 보험으로 중복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
- 조치
- 배상책임 담보의 중복보상 불가 원칙을 확인하고 안내
- 결과
- 중복 처리 불가. 자기부담금은 본인 부담으로 종결
B 책임관계 · 면부책 쟁점
세입자가 직접 교체한 수전에서 누수 — 점유자 책임
- 쟁점
- 피보험자가 세입자. 소유자 책임인지 점유자 책임인지 다툼
- 조치
- 피보험자가 직접 수전을 교체한 사실을 구매 내역으로 확인
- 결과
- 점유자 책임으로 인정해 보상 처리
B 책임관계 · 면부책 쟁점
하수관 슬러지 막힘 역류 — 임대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
- 쟁점
- 하수관 슬러지 막힘으로 역류. 관리 책임이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 쟁점
- 조치
- 내시경 조사로 원인을 특정하고 양측 조건을 조율
- 결과
- 소유자(임대인)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급배수시설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 정리
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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