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 모랄 · 면책 및 기타
상층부 배상책임 미가입으로 면책 → 소견서로 재청구
- 쟁점
- 상층부에 배상책임 담보가 없어 급배수시설 청구가 면책 안내됨
- 조치
- 하부장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견서를 확보해 재청구
- 결과
- 면책 안내 후 소견서 기반으로 재청구 진행
사고사례
누수사고는 유형별로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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