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책임관계 · 면부책 쟁점
3층 거주·2층 숙박공유 운영 — 증권에 3층이 없었다
- 쟁점
- 시설소유관리자배상과 영업배상 중 어느 담보가 적용되는지, 증권 명기 범위가 쟁점
- 조치
- 증권상 3층이 명기되지 않은 점과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
- 결과
- 부책으로 종결
사고사례
직접 처리한 누수 사고사례
누수사고는 유형별로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.
B 책임관계 · 면부책 쟁점
등본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소유자 — 실거주 확인으로 책임 인정
- 쟁점
- 등본상 주소지가 사고 물건지와 달라 소유자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
- 조치
- 전입세대확인서와 배송 기록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
- 결과
- 실거주가 확인되어 소유자 책임 인정
C 손해액 분쟁
피해세대 견적 1,400만 vs 추정손해 1,100만
- 쟁점
- 피해세대 청구 견적과 추정 손해액의 차이로 분쟁, 민원까지 제기됨
- 조치
- 산정 근거를 제시해 감액 사유를 설명
- 결과
- 민원 취하로 종결
청구 1,400만원
→ 인정 1,100만원
C 손해액 분쟁
손해방지비용만 1,840만 원 청구 — 소송 검토 끝에 800만 원 화해
- 쟁점
- 손해방지비용 단독으로 1,840만 원이 청구되어 적정성 다툼
- 조치
- 보험사 소송 검토 단계에서 근거를 정리해 조정
- 결과
- 최종 800만 원으로 화해
청구 1,840만원
→ 인정 800만원
C 손해액 분쟁
싱크대 상하부장을 이미 철거한 상태에서의 청구
- 쟁점
- 상하부장이 철거된 뒤 청구되어 실제 피해 범위 확인이 어려움
- 조치
- 누수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하부장만 급배수시설로 처리
- 결과
- 400만 원 청구 → 200만 원 인정
청구 400만원
→ 인정 200만원
C 손해액 분쟁
욕조 하부 방수층 크랙 — 과도한 청구를 적정 견적으로
- 쟁점
- 욕조 하부 방수층 크랙 건에 미장 및 욕조 교체까지 포함한 과도한 견적 청구
- 조치
- 적정 비용으로 시공 가능한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
- 결과
- 적정 견적으로 복구 후 마무리
C 손해액 분쟁
견적 2,800만 원 vs 비교견적 900만 원
- 쟁점
- 피해세대 견적과 비교견적의 차이가 3배 이상으로 좁혀지지 않음
- 조치
- 비교견적을 확보해 청구액이 적정한지 검토
- 결과
- 청구액과 비교견적의 차이가 3배 이상으로 확인
C 손해액 분쟁
UBR 구조 화장실 방수층 크랙 — 손해방지비용 550만 청구 200만 인정
- 쟁점
- 조립식 욕실(UBR) 구조 특성상 복구 범위와 비용 산정이 쟁점
- 조치
- UBR 구조에 맞는 실제 복구 범위를 산정
- 결과
- 손해방지비용 550만 원 청구 → 200만 원 인정
청구 550만원
→ 인정 200만원
D 모랄 · 면책 및 기타
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누수 — 관리사무소 민원일지로 확인
- 쟁점
- 가입일 이후를 사고일로 청구했으나 실제 발생 시점이 의심됨
- 조치
- 관리사무소 일별 접수·처리 현황(민원일지)에서 가입 전 누수 접수 기록을 확인
- 결과
- 가입 전 사고로 확인
D 모랄 · 면책 및 기타
피해물 없이 급배수시설 복구공사만 진행한 경우
- 쟁점
- 배관 복구공사만 했을 뿐 누수로 인한 피해물이 없음
- 조치
-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의 보상 요건(피해 발생)을 확인
- 결과
- 면책
D 모랄 · 면책 및 기타
소방배관 파열은 급배수시설이 아니다
- 쟁점
- 터진 배관이 소방배관이어서 급배수시설 담보 해당 여부가 쟁점
- 조치
-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급배수시설 정의에서 제외됨을 약관으로 확인
- 결과
- 500만 원 면책
청구 500만원
→ 인정 0만원
D 모랄 · 면책 및 기타
옥상 우수관로 크랙 수침 — 우수관로도 급배수에 포함
- 쟁점
- 옥상부 우수관로 주변 크랙으로 인한 수침이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
- 조치
- 우수관로가 급배수시설 범위에 포함됨을 입증
- 결과
-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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